근로장려금 이의신청 방법 및 불복 청구 기간 사례 감액사유 안내

근로장려금 신청하셨다가 생각했던 것보다 금액이 감액되었거나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통보를 받으면 많이 당황스럽죠? 이럴 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근로장려금 결정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청구 기한을 하루라도 넘겨버리면 이의신청이 불가하니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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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는 최대 330만원을 지급 받을수 있으니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청구 기한을 놓치지 마시고 위 확인하기를 꼭 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근장려금 이의신청 방법[불복]

근로장려금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는 국세기본법 제55조에 따라 불복 청구 등을 할 수 있는데요.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신청 제출 메뉴에서 신청 업무 중 불복 과적 이의 심사 등 신청을 선택하시고 이의신청을 진행합니다. 또는 장려금 상담 센터 1566-3636나 국세상담 센터 126 누른 후 3번으로 전화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가까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고 민원접수 기간은 평일 09:00 ~ 18:00입니다. 시간을 참고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관할 세무서 찾기


2. 근로장려금 지급 제외 사례 판단

근로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는 이유와 사례를 보면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근로소득 지급 확인서를 위조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리고 소득 기준에 대한 혼동이 생길 수 있는데 지급 대상 소득 기준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전년도 소득이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급여액 등을 부정확하게 계산하여 신청하거나 부채를 차감하여 신청하는 사례가 있는데 장려금을 신청할 때 소득 부분 정보를 오기입하거나 의도적으로 거짓 기재할 경우 지급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만약 위의 근로장려금 지급 제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시면 이의신청을 아래 링크를 통해 접수하여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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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로장려금 감액 사유 알아보기

근로장려금 수령 자격을 갖추려면 가족 전체의 재산 총액이 2억 원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또한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는 산정액의 50%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그리고 자녀장려금은 자녀 세액공제와 동시에 적용할 수 없는데 만약 자녀 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으로 신청한 경우 자녀장려금 산정액에서 자녀 세액공제 금액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또한 국세 미납금이 있는 경우 지급되는 장려금 중 30%를 체납액 상황에 사용한 후 남은 금액을 실제로 지급하며 장려금 중에서 185만 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이 종료된 후 6개월 이내에는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기한 후 신청 시에는 산정액에서 10%를 감액한 후 지급되니 감액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지금 즉시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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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양식 받기

근로장려금 양식 받기 작성요령과 이의 신청서를 아래에서 다운로드받으시면 자세하게 안내되어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근로 장려금에 대한 이의신청 상담을 원하시면 국세청 민원 상담전화인 126이나 근로장려금 상담 센터인 1566-3636으로 전화하시고 3번을 눌러 상담 연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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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근로장려금 불복 청구 방법[모바일]

근로장려금 불복청구는 휴대폰을 통해서도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는데요. 먼저 홈택스 어플인 손 택스를 휴대폰에 설치한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삼성 LG 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구글 플레이에서 다운로드하시고 아이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앱 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모바일 불복 청구하기 순서는 어플 설치 후 손 택스 접속해 로그인하시고 상단 메뉴 신청 제출 클릭해서 불복청구 이의신청 클릭 후 서류작성을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구글플레이 다운로드


5.1 근로장려금 지급 예정일 심사 결과 학인

근로장려금 지급 예정일과 심사 결과 확정일자의 정확한 정보를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다만 상반기 신청자는 12월에 조회가 가능하고 하반기 신청자는 6월 정기 신청자는 8월에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심사 결과 확인 가능일이 9999로 표기되는 경우는 아직 확정일자가 결정되지 않아서 약긴의 기다림 후 조회해 보면 정확한 확정 일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상반기, 하반기]와 정기의 심사 결과 일정이 확정되면 심사 결과 발표 예정일까지 기다려야 근로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심사 결과 예정일 전에 아래와 같이 결정 금액이 조회되는 경우 해당 분은 지급 대상자로 사전에 결정된 것이므로 지급 예정일에 해당 금액을 100%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반대로 심사 결과 발표인 직전까지 결정금액이 위와 같이 조회되지 않는다면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심사 결과 발표 예정일까지 기다려 최종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심사 결과는 해당 인원의 전산 처리가 진행되는 순서에 따라 발표일 이전에 결정금액이 조회되는 경우가 있으며 당일 직전까지 조회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심사 발표인 이전에 근로장려금 결정금액이 조회되지 않는다고 해서 근로 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아니니까요 너무 초조하거나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5.2 마무리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방법 및 청구 기간 사례 감액사유 지급 예정일을 알아보았습니다. 읽어보니 어떠신가요? 다른 것도 궁금하시면 아래 글 근로장려금 심사 결과 확인을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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