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직불금 신청 기간 자격 대상 교육 지급 시기 제외 대상 요점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024년 2월 1일부터 기본형 공익 직불금 비대면 신청을 받습니다. 1년에 한번 만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놓치지 마시고 최대 130만 원 지원금을 아래에서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공익 직불금은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없는 비접촉식 신청이 편리합니다. 다만, 비접촉식 간편 신청은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시간을 꼭 지켜 아래에서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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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직불금 신청은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한 비접촉식 간편 신청과 읍·면 · 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는 대면 신청 2가지의 방법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공익 직불금이란?
공익 직불제란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식품안전 등의 공익기능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농업소득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 개정령 안이 2020년 4월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같은 해 5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쌀 중심의 농정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작물 간의 형평성 제고. 중소규모 농가에 대한 소득안정 기능 강화로 농가 간 형평성 제고. 생태 환경 관련 의무를 강화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농업으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2. 공익 직불금 신청 방법
농업인이 기본형 공익 직불금을 받으려면 매년 읍면동에 대면 또는 비대면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해에는 농업인들의 편의를 위해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이 전년도 대비 크게 늘어나며, 총 97만 명이 대상으로 설정되었습니다.
만일 지난해의 공익 직불금 등록 정보에 변동이 없다면, 비대면 간편 신청이 가능합니다. 비대면 간편 신청은 2월 1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됩니다.
대상자들은 스마트폰으로 신청 안내 문자를 수신할 것입니다. 문자를 받으면 링크를 클릭하여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후 농지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경우 통합 콜센터인 1334로 전화하여 내선 1번을 누르면 비대면 ARS 간편 신청을 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공익 직불금 신청 기간
농업 직불금의 신청 기간은 매년 2월 1일부터 2월 말까지입니다. 이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데요.
그 이후로는 3월 초부터 4월 말까지 지역 행정복지센터의 관련 부서를 찾아가셔서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온라인 신청의 경우, 작년과 경영체 필지에 변동이 없어야 합니다.
필지의 변경이 있는 경우, 3월 초에 직접 방문하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유는 추가된 필지에 대한 직불금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규 신청자의 경우 경작사실 확인서와 농업 자재 영수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 점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공익 직불금 신청 자격
우선 농촌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농산물 품질 관리원을 통해 농업경영체 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농업경영체에는 1000㎡ 이상의 등록된 농지가 있어야만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도시 거주자인 경우, 농촌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분들은 농산물 판매금액이 900만원 이상이거나 또는 10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사를 지어야만 직불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수령자: 이전에 한 번 이상 직불금을 받은 분들이거나 2020년에 한 번 이상 직불금을 수령한 분들을 의미합니다.
정책 대상자: 농림축산식품부령에 따라 전업농, 청년농업인, 후계농업경영인 등으로 지정된 분들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규 대상자: 직전 3년 중에 1년 이상을 지급 대상 농지에서 1000㎡ 이상 농사를 지었던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공익 직불금 지급 대상
지급 대상은 농외소득이 37백만 원 미만인 농업인(법인)으로서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입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쌀, 밭 고정, 조건불리 직불금을 한 번 이상 받았거나 2020년 이후부터 등록신청 연도까지 기본 직불금을 한 번 이상 받은 분들입니다.
다만, 기존 직불금 수령자와 신규자 중 농촌 외 거주자인 경우, 농업을 주 업으로 하는 조건(동일 시·군·구 소재 농지를 1ha 이상 실제 경작하고,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9백만 원 이상입니다.
직전 1년 이상 주소가 도시지역에 위치하고, 동일 주소지 소재 농지를 0.1ha 이상 경작하는 등)을 추가로 충족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공익 직불금 수령액 계산하기
공익 직불금은 2024년에 최대 금액이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공익 직불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예상 직불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지의 경작 면적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면 직불금 조회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직불금 미기 계산해 보기는 입력한 값으로 계산되므로, 실제로 받게 되는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미리 예상할 수 있습니다.
7. 공익 직불금 교육 방법
온라인 강의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수강할 수 있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농업 교육 포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업 직불금 온라인 교육은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농업경영체 등록번호나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성명만 입력하면 쉽게 온라인 강의를 수강할 수 있습니다.
일반 교육: 신규 신청자나 전년도 준수 사항 위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온라인으로 약 2시간가량의 교육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전화 교육: 만 70세 이상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전화로 약 5분가량의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1644-3565입니다.
8. 공익 직불금 지급시기 제외 대상
각 지역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11월 중순부터 12월 10일 사이에 지급된다고 합니다. 이 지원금은 신청자의 개인 통장에 입금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원금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수령한 경우 (다음 해에는 수령 대상에서 제외됨) 또는 전년도에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그리고 주소 이전이나 농업경영체 등록이 삭제된 경우가 해당되며 이 지원 정책은 매년 한 번만 진행되는 것이므로 농업인이라면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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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마무리
지금까지 공익 직불금 신청 기간 자격 대상 교육 지급 시기 제외 대상 요점 정리를 공유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나요? 다른 것도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